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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에 질병명 표기...“환자 늪으로 빠지는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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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마몰_ 작성일19-06-10 09:52 조회1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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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에 질병명 표기...
 
“환자 늪으로 빠지는 지름길”
  

 


대한피부과학회·대한피부과의사회, 소비자시민모임, 환자단체 한목소리로 반대

대한피부과학회와 소비자시민모임 등은 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토피 등 질병명이 포함된 기능성화장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각 단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6년 5월 29일에 개정한 화장품법 제2조 2호(기능성화장품의 범위 규정)가 환자들의 치료시기를 늦추고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기능성화장품범위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3종이었지만 법안 개정 이후 모발, 피부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확대됐다. 2017년 1월 12일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 질병명을 표기할 수 있게 개정됐으며 같은 해 5월 30일에 시행됐다. 

대한피부과학회와 소비자시민모임 등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기능성화장품범위에 아토피, 탈모, 여드름 질환명을 포함되도록 한 데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대한피부과학회와 소비자시민모임 등은 기능성화장품범위에 아토피, 탈모, 여드름 등 질병명을 포함되도록 한 데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대한피부과학회 서성준 회장은 “화장품에 질병명이 표기되면 일반 소비자인 국민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고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병을 깊어지게 하며 치료시기를 놓치게 해 치료기간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대한피부과의사회 김석민 회장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다. 하지만 화장품에 질병명이 표기되는 순간 국민들은 화장품이 정부가 인정한 의약품, 치료체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각 단체들은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개정안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총리령으로 포괄위임을 가능케 한 2016년 5월 29일에 개정된 화장품법 2조 2호를 다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능성화장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약사법에 따라 의외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은 화장품에서 제외해 허위과장광고를 막겠다는 내용이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상임고문은 “기능성화장품에 질병명을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 문제가 심해질 것이다. 산업진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이 우선돼야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23년 동안 아토피를 심하게 앓아온 최 모 씨는 “화장품에 아토피라는 질병명이 표시되면 상태가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얻을 수밖에 없다”며 “이미 오랜 기간 치료를 지속해오면서 정신적으로 지쳐있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화장품을 바르다가 실패하면 큰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토피 희망나눔회 황인순 공동대표는 “기능성화장품은 미백, 자외선차단, 주름개선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시행법은 너무 상업적이라고 생각했다”며 “아토피 등 질병명이 표기된 화장품이 나온다면 수 백 만원이 들었어도 구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의 아들은 2004년 온몸에 습진이 올라올 정도의 중증 아토피를 앓았으며 치료비로만 한 달에 200~300만원을 썼다.

간담회 이후 질의응답에서 서 회장은 “시중에 나와 있는 기능성 화장품은 수백 가지 넘는다”며 “아직 질병명이 표기된 기능성화장품은 없지만 2017년 시행규칙이 공표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토피 등 질병명이 표기된 기능성화장품이 언제든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며 “늦기 전에 화장품법이 개정돼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개선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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