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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원하지 않는 최대집, 정부 명확한 입장 원해…그래야 투쟁동력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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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마몰_ 작성일19-03-12 09:27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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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원하지 않는 최대집, 정부 명확한 입장 원해…그래야 투쟁동력 극대화

의협 주도의 투쟁이지만 ▲의료개혁과 ▲민생경제로 나눠 투트랙으로 전개

초진료 재진료 30% 인상 및 원외처방료 부활 요구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2월1일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2월13일 상임이사회에서 정부와 대화단절과 투쟁을 결의하고, 당일 정례브리핑에서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시도의사회 회장단과 연석회의에서 투쟁에 앞서 회원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설문조사는 2월 22일부터 3월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총 2만1896명의 회원이 응답함으로써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 투쟁은 필요하지만 대화는 병행해야 한다는 답변이 72%가 넘었다. 이와 관련, 의협 최대집 회장이 출입기자단과 지난 3월6일 인터뷰를 가졌다. 최대집 회장은 앞으로 투쟁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주도하는 의료개혁과 ▲민생정책연대준비위원회가 주도하는 민생경제 투트랙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향후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의협이 요구할 아젠다에 대해 정부가 의협에게 출구를 열어 주기 보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래야 투쟁 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인터뷰 내용을 메디포뉴스가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최대집 회장
▲ 최대집 회장

Q 의협의 ‘보건복지부와의 대화단절 및 투쟁선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냐?’는 설문조사에 대해 '투쟁은 필요하나 대화는 병행하여야 한다'가 72.4%였다. '대화는 병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제 의사들도 명분에 방점을 둔 선명성에 얽매이기보다는 실리를 택하는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A 선명성은 실리라는 단어와 굳이 구분하자면 일종의 명분이다. 정부 정책이 의협이 추구하는 방향과 큰 틀에서 일치하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논의를 진행한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일방적이다. 예를 하나들면 대학병원 특진비 폐지의 경우를 보자. 관련 학회나 의협, 그리고 어느 직역단체와 전혀 사전에 한 번의 논의도 없었다. 일방적으로 발표한다. 특진비 폐지 시 부작용 등 사전에 논의하고 필요한 정책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 지, 왜 정책을 하려하는 지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한다. 더구나 일방적 정책 강행은 새 정권 들어설 때 마다 상반된 정책으로 펼쳐진다.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 그런 정책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 협력 할 순 없다. 의협은 일관된 입장들을 여러 가지 주요 아젠다마다 가지고 있다. 이런 일관된 입장에 반하는 정부 정책, 특히 사전 논의 없이 강행될 때,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해도 참여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의료정책의 추진 방향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의료정책을 추진할 때 일본의사회와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한다. 일본도 전국민의료보험을 한다. 

Q 5월에 수가 협상이 있다. 협상도 참여 안하겠다는 것인지?
A 수가협상과 관련, 의협은 지난해 12월 달에 이미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 수가협상단을 구성했다. 내부적으로 회의를 계속하면서 전략을 치밀하게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수가협상에 3월 초인 현시점에서 참여한다 하지 않는다는 결정된바 없다.
지난 2월13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설 이후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협의체에 불참을 의결했다.
주최하는 공단은 보거복지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의료계 상황에서 불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상황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생기면 참여할 수 있다.

Q 협상 중단 선언은 정부가 수가정상화에 관한 신뢰성을 보여 주지 않았다고 의협은 판단한 듯하다. 그렇다면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즉, 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가인상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인지?
A 일단은 대정부 투쟁으로 보면 말 그대로 협상을 병행하게 된다. 대화 재개하게 된다. 하지만 각 영역에 대한 대화를 전부 재개하는 것은 아니다. 의협이 정부에게 요구한 초진료 재진료 30% 원외처방료 부활을 정부가 거부해서 투쟁하게 됐고, 협상은 중단됐다.
그 한 가지만 대정부 투쟁에 들어 있는 게 아니다. 최종안은 아직 확정 안됐다. 설문조사에 한방 분업재평가 전공의수련환경 의사근로시간 등도 있다. 
협상 재개의 큰 조건은 두 가지다. 초·재진료 30% 인상, 원외처방료 부활에 관해 구체적 재정과 시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커다란 방향전환이 어렵다.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 회원이 10만 명이다. 이 중에서 9만 회원을 대상으로 열흘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답변자가 2만2천 명이었다. 다시 협상 병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정책적 변경 입장을 정부가 보여 줘야 한다.
두 번째 분업재평가 한방 전공의수련, 근로 시간 등등이다. 이 부분은 일정 시한을 정해 구체적 제도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기존 협의체를 확대시켜야 한다. 또한 2주 3주에 한 번씩 회의를 갖는다든지 구체적이어야 한다. 의료계와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제시가 있어야 한다.
투쟁 시작하는 시점에서 대화를 병행하려면 그 정도의 정책 변경 모습은 정부가 보여 줘야 한다. 정부도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쉽게 입장을 바꾸는 것도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과연 쉽게 바뀔 거면 약속으로 지켜질 것인가도 우려된다.
당분간은 대정부 투쟁을 준비한다. 분명한 기조로, 매주 단위로, 강력하게 차근차근 진행시켜야 하겠다. 2014년도 원격의료 저지 중심의 대정부 투쟁과 유사한 조건이다. 협상 대화 시작하는 상식적 수준에서 이해하면 된다.

Q 의협은 대화를 단절한 상황이다. 정부가 큰 틀에서 정책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줬을 때 참여한다고 했다. 하지만 의협 없이도 안전진료 수가 애기가 나온다. 
A 기본적으로 큰 제목을 주제를 한국의료제도 정상화, 좁히면 건보 그 이상이다. 건보 제도 정상화, 더 넓히면 수가정상화이다.
의협은 지난해 10월24일 회장 기자회견에서 수가 3단계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 과제를 달성하려면 일시적 손실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 아무런 손실도 입지 않고, 피해도 입지 않고, 대정부 투쟁 없이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환상이다. 희생을 담보해야 한다. 일시적 손실을 입어도 원칙을 가지고, 잘못된 왜곡된 의료제도를 정상화 시켜 정당한 협상을 결과를 얻어야 한다.
안전진료TF는 의협이 지난 2월13일 결의했고, 80% 정도는 이뤄진 상태였다. 현재 진행은 초기에 의협이 제시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안전진료는 워낙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진료실에서의 의사피살이다. 굳이 의료계가 전문적 의견 제시해야겠다고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체계적 대안을 제시를 해야 맞다. 의료계는 기본적 의견, 전문적 의견을 문서로 제기하는 사항이었다, 하지만 같이 참여해서 협의체에서 대화 할 때 훨씬 효율적이다.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 건정심 문제는 너무나 구조자체가 불합리하다. 불참 선언하고 참여 안한지 10개월이다. 

최대집 회장
▲ 최대집 회장
Q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도 실리를 찾기 위해서는 참여할 필요도 있다. 개원가가 소외되고 있다.
A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라서 참가해도 의미가 없다. 25인 중 의협 2인, 병협 1인으로 의사 3인이다. 주체별로 보면 가입자 8인, 공급자 8인, 공익 8인인데 공익은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하고 가입자 입장에서 활동한다. 구조자체가 그렇게 돼있다. 공급자 8인도 의협이 전체를 대변하는 법정단체인데 2인이다. 당연히 한의계 1인, 치과 1인, 약계 1인은 이해한다. 
작년에 건강보험 전체 예산이 연간 약 60조 원이다. 의료계가 차지하는 분이 많다. 거기에 상응하게 위원 수도 상향 조정돼야 한다. 건보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많은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기여하고 있다. 그 비율에 맞게 위원 수도 조정돼야 한다.

Q 특진료 폐지, 상급병실료 급여 전환은 상급종합병원의 문턱을 낮춰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한다. 반면에 환자로부터 호응을 얻는다. 다시 특진료 부활하고, 비급여로 전환이 필요한가?
A 사실 4인실 6인실 보험급여 병상에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빅5 병원에 쏠림 때문에 각 지역으로 내려가 충청권 호남권 이런 쪽으로 가면 상급종병 임에도 병실에 입원 환자가 차지 않는다. 병상은 70~80% 가동한다. 권역에서 유지되는 수준 높은 의료 제공을 하는 데도 서울 몇개 대형 병원으로 쏠린다 환자 분산을 위해서도 굳이 지방에 대부분 중증 치료할 수 있다. 2,3인실 급여화는 혼자에 큰 혜택이 안 된다.

Q 의협이 투쟁에서 성공하려면 시도지역의사회 회장의 투쟁에 대한 생각과 적극성이 필요하다. 구축됐나?
A 16개시도의사회장 회의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신중론은 시간을 두고 접근하자는 입장이고, 강력한 투쟁을 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는 의협 리더십 결정을 존중하고 동참하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전반적으로는 이 시점에서 투쟁에 찬성이 다수다. 의료계는 특성상 의협의 상임이사회 중심의 집행부, 그리고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의 집단지도체제다. 의협 구조상 이 같은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의협을 같이 이끌고 책임도 공동으로 나눈다. 결국 회의 통해 논의했는데 최종적으로 의협 집행부가 결정하면, 16개 시도의사회는 당연히 이견이 있어도 일치단결해서 그대로 실행될 거다.

Q 의협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 2기를 구성한다. 그간 사회운동하면서도 투쟁 단체를 이끌었다. 2기 의쟁투 특성과 방향은?
A 2기를 붙인 것은 의약분업 당시 의권쟁취와 같은 말이라 서다. 특별위원회이고, 내가 위원장을 맡았다.
방향은 의료개혁이기 때문에 의사 권익과 동시에 국민 건강권 확보 목적도 갖고 있다. 싸워서 얻겠다는 것이다. 대화 협상 방법은 지난 8개월 정도 대화 협상에 임했었다. 작년 5월 투쟁 기조에서 6월부터 지금까지 대화와 협상을 진행했었다. 투쟁 명분을 쌓으려고 대화와 협상을 한 거 아니다. 정말 현안을 해결해 보겠다는 진정성을 갖고 임했다. 복지부도 여당도 인정할 거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겠다.
투쟁위원회와 상임이사회의 분리는 의협이 투쟁에 앞서 늘 하는 일이다. 회원 민원도 굉장히 많다. 의료광고문제 현지조사 등 피해당한 회원에 대해 민원상담 자문, 그리고 각종 복지부 협의체는 중단했지만 국회와 하는 일 등은 기본적으로 늘 하는 일이다. 상임이사회는 상근부회장이 전담해서 실수 없이 해나갈 거다. 흔들려서 회원에게 피해가면 안 된다. 대정부 전담 만들어 투쟁조직을 분리한 것이다. 
투쟁조직인 의쟁투는 제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4분인데 각 직역과 지역을 대표한다. 시도의사회가 참여하고, 대의원회 추천, 그리고 대한의학회 추천과 대한 전공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여자의사회 등으로 이뤄진다. 위원은 22명 내외로 구성한다. 복수로 위원 추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교체 참가가 되도록 구성을 유연하게 했다.

Q 의쟁투 구성하고, 회원 의지도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타임테이블은? 물리적 투쟁은?
A 시점을 정확히 말하기 힘들다. 생각도 유동적이다. 현재 정치 일정, 사회적인 미세먼지 등에서 의사의 집단 휴진은 힘들다. 사회적 돌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정책투쟁은 정치의 일종이다. 정치적 일정하고도 고려해서 맞춰야 한다. 
1주 단위 2주 단위로 뭘 하겠다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투쟁은 강도 높게 시행된다. 범위도 광범위하다고 생각한다. 짧은 기간을 두고 로드맵 발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전략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3월 중에 시도의사회 시군구대표자 대회를 개최한다. 4월 중에 교수대회 전공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런 식으로는 하겠다. 언제 집단휴진 하겠다거나 방법론에 대해서는 회원 의견이 압도적이지 않다.
집단휴진하면 일차로 24시간 전국 일제휴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최종 결정해야 한다. 독단적 결정은 아니다. 물론 회장 혼자 결정할 수도 있다. 정무적 판단이기 때문이다. 책임지면 된다. 하지만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시도의사회장과 각 직역대표자들과 연석회의에서 방법론을 논의하고 결정하겠다. 이는 지켜야 한다. 하지만 투쟁이라는 큰 방향성은 나왔다. 

Q 3월에 지역의사회 시군구대표자대회, 그리고 4월 교수대회 전공의대회 등에 관한 구상은?
A 투쟁이 결정됐다. 진행 중이다. 설문조사 자체가 그것도 투쟁과정이다. 3월 4월 이것은 상황이 유동적이다. 저도 정해 놓은 거 아니다. 매주 단위로 의쟁투 회의에서 결정, 실행하고자 한다.
민생정책연대준비위원회 출범식을 4월중 한다. 최저임금제때문에 의원급 병원급에서 굉장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 가장 큰 압박이다. 저수가에 엎친 데 덮친 게 최저임금이다. 물론 일자리안정자금 있지만 큰 도움이 안 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 위 직원도 올려 줘야 한다. 더 오래 근무를 했는데 신입의 최저보다 급여가 같거나 낮은 경우다. 월급 올리면 4대보험도 오르고 절반은 사업주 부담이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4월에 민생정책연대준위원회 출범하면 공동행사를 많이 한다. 토론회 세미나. 대국민 홍보캠페인, 국회 정당에 의견전달 여러 행동 할 수 있다.

Q 집단행동에는 출구가 있어야 한다. 정부가 답을 줄 것인지?
A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는 거기에 대해서 예측하기 힘들다. 사실은 확실하게 대정부 투쟁을 강도 높게 해야 한다. 차라리 정부에서 확실한 입장 정해서 의료계와 강력한 대응 하겠다고 표해 주기를 바란다. 왜냐면 투쟁동력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지연되면 의료계가 더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진다.
투쟁 아젠다를 조만간 전달할거다. 정부 답변은 부정적이겠지만 제가 예측하기는 힘들다. 원하는 것은 명백한 입장을 표현해주면 좋겠다. 문제해결에 좋다. 

Q 투쟁 아젠다를 정부에 전달할 경우 민생정책과 관련해서는? 의협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의료요구만 전달하나? 민생정책은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따로 제시하나?
A 투트랙으로 간다. 의료계 자체 투쟁과 의료계 밖 여러 직역직능단체 전문가와 연대 투쟁이다.
민생정책은 한가지 목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각 사회단체의 핵심적 정책에 협력하고 공유되면 공동노력하자는 것으로 논의된다. 정책과제 달성하면 가입과 탈퇴도 자유롭다. 그 이외에도 서로 돕는 노력은 탈퇴해도 후방지원이랄까 이런 구상을 했다. 
의협은 건보제도 정상화, 특히 수가정상화이다. 여러 단체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헌법 23조이다. 개인재산권 보장조항이다. 공공필요에 의해 개인재산을 수용 사용 제한할 경우 법률로 해야 한다.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헌법 정신이 그렇다.
공공성을 이유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도 정당한 보상 지급을 않아 피해당하는 단체 직능 직역이 많다. 의료도 공공성을 이유로 초저수가 이고, 정당한 보상을 안 한다. 정상화시켜야 한다. 참여하는 국민들이 방법까지 제시하면서 연대한다.

과거에도 원격의료 저지 때 의료민영화저지를 위해 연대 투쟁한 경험이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분명히 논란이 있다.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보다 자영업을 하는 사장의 소득이 낮다. 이런 식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시장경제에서 기본적인 자율적 질서를 침해한다. 시장경제원칙을 침해하는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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