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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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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마몰_ 작성일17-09-13 18:45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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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7-09-13 16: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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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즉각 철회 촉구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의료계가 한의사에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한의사에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역시 같은 취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특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과 누구보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해야 함에도 법안발의에 참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특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면허제도는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하고 있으며,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의사의 의료행위에는 의료기기가 사용되며,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에는 한방의료기기가 사용돼야 한다는 게 한특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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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위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는 한방원리에 근거를 두고 개발된 기기가 아니다.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는 현대의학 및 과학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의료기기로 한의사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불법 무면허의료행위가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의사들에게 허용된 의료기기를 법을 개정해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한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특위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는 환자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들까지도 위해를 입을 수 있기에 별도의 안전관리 규칙이 마련돼 있다”며 “이를 통해 기기에 대한 신고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별도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 정기적인 교육까지도 이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특위는 “이처럼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를 관련지식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인 한의사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한의사의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특위는 “진정으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다면, 한의학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와 검증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검증을 두려워하지 말고 노력해 한의학의 한계에 수없이 부딪칠 때 한의학의 과학화에 그나마 한발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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