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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시행 앞두고 의협↔복지부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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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마몰_ 작성일18-04-12 10:46 조회3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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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재인 케어’ 시행 앞두고 의협↔복지부 갈등 고조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입력일 : 2018-04-12 09: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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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총파업 공정위 차원 대응 할 수도”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정부의 의료 급여화 ‘문재인 케어’ 시행을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달로 내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필요에 따라 의사협회의 단체행동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조치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문재인 케어를 두고 최대집 차기회장 체재의 의협과 복지부 사이의 대립이 거세 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협이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집단휴진에 돌입 할 경우 현행 의료법 59조에 따라 의사나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업무정지 15일에 처하고 계속해서 불응 할 경우 추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도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를 향해 의정협상의 파행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의협 관계자는 “의정협상의 파행의 책임은 의료계를 존중하지 않고 일방강행을 일삼은 정부에 있음에도 의료계가 억지를 부리는 것인 양 포장하는 정의롭지 못한 복지부의 언론플레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수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yyjjo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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