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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인 대상 제2건보공단 설립 검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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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마몰_ 작성일18-04-12 10:50 조회2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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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외국인 대상 제2건보공단 설립 검토 없어"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입력일 : 2018-04-12 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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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기준 정비 등 개선방안 마련 예정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국내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외국인의 행태를 막기 위해 외국인 대상 제2 건보공단이 설립된다는 소식에 보건복지부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11일 일부 언론에서는 외국인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2 건보공단 설립이 구체화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2 건보공단 설립에 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국내 3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이 원할 경우 건보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허용되고 있는데, 이들은 내국인처럼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측정되지 않고 전년도 평균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복지부 측은 "외국인의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고액진료 목적 입국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 외국인인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기준 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yyjjo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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