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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대집 당선인 "국립공공의료대학, 의료취약지 해소 대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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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마몰_ 작성일18-04-13 17:22 조회2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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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대집 당선인 "국립공공의료대학, 의료취약지 해소 대책 아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04-12 19: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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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지원 통한 공공의료기관 비중 20%까지 확대 등 대안 제시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정부가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당선인은 의료취약지 해소의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해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의 공백방지를 위한 공공의료 종사 의료인력을 국가에서 양성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12일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은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종사 의료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것은 기존의 전례를 보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정책 추진이라고 판단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지역의 의료격차 및 의료취약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단순히 공공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존에도 충분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40개의 의과대학에서 2600여명씩의 의사가 꾸준히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고, 향후 의사 증가율이 계속 가속화 돼 의료인력 공급과잉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와 같이 의사인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지역 불균형과 편차가 심각한 이유는 지역의 경우 의료자원 배분에서 소외되고 근무여건도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가 적극적으로 진료를 펼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최 당선인의 입장이다.

최 당선인은 기존 서남의대의 경우 의대교육을 위한 인프라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었던 바, 교원부족 및 실습시간 부족, 실습병원 미비로 의대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고 이러한 부실상황의 지속으로 인해 서남의대 폐지로까지 이어졌음을 감안할 때 의대교육 인프라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 없이 남원에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서남의대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분당수
의료의 지역격차와 의료취약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립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등을 통한 미봉책의 방안으로는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야기 속에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에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의료의 지역불균형 및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의료기관 확충(기관수 기준 5.5% 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 비중을 20%선까지 증대) ▲기존 국립대학과 국공립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활용 및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정책을 통해 지역 및 의료취약지문제 해소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양질의 근무여건 조성 등 유인동기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취약지의 민간 병의원에 대해 재정적 지원 및 진료환경 개선, 의료취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기존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의 교육‧수련과정 개선·보완 ▲지방대 지역인재할당제와 연계한 장학제도 신설 등을 제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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