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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자의무기록, 일반전자서명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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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마몰_ 작성일18-04-16 17:48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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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자의무기록, 일반전자서명도 가능"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 
입력일 : 2018-04-16 06: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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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서명 사용 강제 필요성 없다고 판단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

진료기록부 등 전자의무기록의 전자서명에 일반전자서명도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의료법 제23조제1항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민원인이 의료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만을 의미한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다며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 외 전자서명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회답했다.

법제처는 일반전자서명으로 기재해도 진료기록부 등을 안전하게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하므로 반드시 공인전자서명 사용을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자서명과 관련한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공인전자서명과 그 외의 전자서명에 대한 기술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전자서명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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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다.

과기부는 개정안을 통해서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전자서명산업 발전과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woojin180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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