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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증가 추세…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도 덩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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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마몰 작성일18-05-14 14:30 조회1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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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증가 추세…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도 덩달아↑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입력일 : 2018-05-14 06: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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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유형 갈수록 다양화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위한 요양병원이 증가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병원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은 2011년 988곳에서 작년 1529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학교에서 발표한 ‘요양병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기존의 일반병원에 비해 의료시설과 의료 인력의 투입이 많지 않고 노인성 관련질환의 진단 및 처치가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우수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시설보호가 필요한 요양보호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요양병원의 수는 꾸준한 증가양상을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이러한 요양병원의 증가양상과 동시에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환자를 오래 입원시킬수록 건강보험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어 현금을 주고 다른 병원의 환자를 빼내는 일도 증가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18개 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총 13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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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발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명확한 기준을 통해 요양병원을 입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yyjjo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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