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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대집 회장·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공동서약서 서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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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마몰 작성일18-05-16 14:54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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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최대집 회장·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공동서약서 서명 우려”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입력일 : 2018-05-16 14: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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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의협 집단행동 정당성 부재 지적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공동서약서를 서명한 것과 관련해 제1야당 대표가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케어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 이들의 진단이며,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해 공동협력한다는 입장도 밝혔다며 국민의 요구와 무관한 특정 직능의 이권과 결부된 왜곡된 관점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고 제1야당의 대표가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의협이 가계부담의 주범인 비급여를 대폭 존치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 보장성과 건강보험급여체계를 와해시키는 비정상적인 비급여 시장을 최대한 옹호하면서, 현재와 같은 이윤창출 구조를 존속하겠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속내라는 주장이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협에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적 언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건보제도를 운영하면서 급여 및 비급여라는 이원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을 인정해 온 것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였으며, 국민 개인의 사적부담으로 연계되는 비급여 시장의 팽창은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는 설명이다. 적어도 문재인케어는 공적보험과 무관하게 통용되어 왔던 의료서비스의 무분별한 시장 거래를 제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비급여 목록 정비를 전제로 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급여체계의 본질적 변화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심각한 문제는 의료서비스 구매에 대한 보험자 개입 없이 의사-환자 간의 직거래를 허용하는 폐해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주장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사협회는 문재인케어가 최선의 진료를 저해하는 대책이라며 마치 보장성 대책이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동하고 있으나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지탄의 대상이라는 점을 유념하길 바란다”며 “직능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보장성 대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언동과 획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 편익과 직결된 정부 대책을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태도에 보건복지부도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장성보다는 ‘저부담-저수가’ 프레임을 강화하면서 이득을 챙기겠다는 속셈이라는 것.

국가재정을 투입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자는 주장이나,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를 OECD 수준으로 상향하자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 보상의 파이 배분만 보아도 약 1/3 이상을(상대가치점수총점 중 36% 수준) 특정 직능인 의사가 점유하고 있고 타 직종의 의료인력 노동 가치는 평가절하 된 셈이라는 것.

특히 저수가는 객관적 근거가 아닌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가에 근거한 개념이며, 비용 유발적인 공급체계는 그대로 두고 수가 보상만 주장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인한 진료량 증가와 공급자 수익 증가 몫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공급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획기적 보장성 강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제공체계의 비용 유발적인 요인을 제어하지 않고서는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는 담보되기 어렵고, 고비용 비효율로 점철돼 있는 공급체계 개혁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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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창출에만 집중된 공급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가능해야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의료기관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 폐원된 진주의료원의 재개원과 파산한 부산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은 당장의 과제며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체계로 개혁해야 한다는게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의 주장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적 자산인 건강보험 운영 원리를 망각한 채 특정 직능만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혈안이 된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을 규탄하며,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장성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yyjjo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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