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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ㆍ한의사 전공의도 전공의법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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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마몰_ 작성일19-05-08 09:48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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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ㆍ한의사 전공의도 전공의법 적용’ 추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도 의사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전공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의 권리를 보장하고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하여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2015년 12월 제정,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실제로 현재 치과의사(총1221명) 및 한의사(총978명)도 전공의 수련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공의법’은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전공의법’이 제정되었지만, 그동안 의사면허를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등 법조항의 미비로 인해 치과의사와 한의사들은 전공의 수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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