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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상 파행 책임은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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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마몰_ 작성일18-04-11 18:39 조회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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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상 파행 책임은 복지부”
의협, 책임 전가하는 적반하장 언론플레이 중단 촉구
 
newsdaybox_top.gif2018년 04월 11일 17:31:07박애자 기자 btn_sendmail.gif freedomaj@emedico.co.krnewsdaybox_dn.gif

의료계와 복지부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11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의정협상 파행 책임 전가하는 황당한 적반하장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정협상의 파행의 원인은 협상 중 의료계를 존중하지 않는 복지부의 시종일관 성의없는 협상 태도, 독소적 예비급여 강행, 신포괄수가제 확대정책 강행, 선수가 정상화 없는 비급여 급여화 정책 지속 강행, 상복부초음파 고시 일방 강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의 일방 강행으로 발생한 협상 파행 중 복지부의 제안으로 가까스로 성사된 3월 29일 의정협상에서 의료계는 일말의 희망을 걸었다”며, “하지만 그것은 이미 사전에 계획된대로 협상 직후 4월 1일 초음파 고시안 일방 발표를 강행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드러났고 의료계는 다시 한 번 기만을 당했다”고 한탄했다.

의협은 지난 10일 의정 협상 당시 복지부가 가져온 협상문 초안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의협은 “언론에 유출된 의료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는 문건의 내용은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며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핵심 내용을 대부분 회피한 복지부의 진정성이 없는 답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의정협상에서 일관되게 기만적 예비급여의 철폐, 기존 저수가의 선 정상화, 구체적 수가 정상화 로드맵 제시, 폭압적 공단 개선, 심사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해당 문건에서 의료계 입장을 사실상 대부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해당 문건에는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예비급여제도에 대해 의료계가 도저히 수용 불가한 본인부담 7-80%의 기만적 예비급여제도를 그대로 담고 있다”며, “수가정상화 요구에 있어서도 의료계가 일관되게 요구했던 기존 저수가에 대한 수가정상화 요구는 거절하고 비급여의 급여화시 발생하는 손실분의 수가보상, 만성질환 관리, 질 향상을 조건으로 한 수가 보상의 기존의 복지부의 일방적 입장을 명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의 일방적인 입장이 담긴 내용을 마치 의료계가 요구한 대부분 조건을 수용한 내용처럼 언론에 유출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심각히 왜곡하는 것이고 의료계를 다시 한 번 더 기만하는 태도”라면서, “의정협상의 파행의 책임은 의료계를 존중하지 않고 일방강행을 일삼은 정부에 있음에도 복지부가 일방 작성한 문건을 정치권이 교묘히 언론에 유출하며 의료계의 대부분 조건을 복지부가 수용했음에도 의료계가 억지를 부리는 것인 양 포장하는 정의롭지 못한 언론플레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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