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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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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마몰_ 작성일20-02-05 09:21 조회1,0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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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고시
정부, 월평균 판매량 150% 초과 5일 이상 보관시 강력 처벌
 
newsdaybox_top.gif2020년 02월 04일 18:18:24이은영 기자 btn_sendmail.gif eunyo@emedico.co.krnewsdaybox_dn.gif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5일 시행됨에 따라 매점매석행위 적발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월5일 0시부터 4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이며, 적용대상자는 생산자, 판매자이다.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이다. '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가 해당된다.

조사‧단속은 신고센터(식약처, 각 시도) 및 합동단속반(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각 시도) 설치‧운영을 통해 실시한다.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및 각 시도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이나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월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해 90개소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참여함으로써 조사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를 위반한 수출행위(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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