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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약국에서 사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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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마몰_ 작성일20-05-27 09:32 조회2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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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사용 범위가 약국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고액(1억원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공개내용, 공개제외 사유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요양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 시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했으며,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세부사항도 마련됐다.

최근 주요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비대면 진료와 관련,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와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진 자문료의 환자부담도 면제하도록 했다.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산정하도록 충당 전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 관리를 위해 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이 더욱 낮아지고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징수금 체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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