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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대리수술 등 강요한 의료인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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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마몰_ 작성일19-05-08 09:42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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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대리수술 등 강요한 의료인에 처벌 강화' 


 

 

대리 수술 등을 강요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의 임직원이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의료인이 의료기기 영업직원과 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수년간의 관행으로, 병원 내 수술실에서 은밀하게 불법이 자행되어 왔다고 한다”며 “특히 부산의 한 병원에서는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 만큼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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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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