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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등 매점매석·담합에 의한 가격인상 등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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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마몰_ 작성일20-01-31 09:50 조회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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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등 매점매석·담합에 의한 가격인상 등 엄정 조치

마스크 등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 제정 추진
정부, 30일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 개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등 관련용품의 가격인상과 판매급증 등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식약처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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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정이후 행정벌 위반시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형사벌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정위는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 조치된다.

공정거래법 행정벌 위반시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형사벌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행안부와 자자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등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비축물량 방출, 의약외품 생산자 등에 대한 공급확대 협조요청 등을 통해 시장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한 부당한 가격인상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국민적 불안감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당장 3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단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우선 식약처 및 공정위에 전담팀을 구성해 의약외품 가격, 수급, 매점매석·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31일부터 현장점검을 시작하는 등 본격 가동에 돌입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우려가 종식될 때까지 국민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 동원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재 마스크 비축물량은 일반 58만개, N95 160만개이며 질본은 마스크·손세정제 등 제조업체에 물량공급 확대 요청 추진하고 있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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